부정주차 단속 및 요금부과Home > 거주자우선주차 > 부정주차 단속 및 요금부과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및 순찰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부정주차 단속 및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
부정주차 차량(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
단속 및 요금부과 근거
-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3조
단속방법
-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 TEL:02)2643-1315~6
- 사전 예고ㆍ경고 없이 즉시 단속(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합니다.
요금부과 안내
- 부정주차요금 : 7,200원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예시) (300원/10분x60분/1시간)x4시간 = 7,200원 (1시간 1,800원)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은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거 견인 조치되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납부하셔야 차량이 인도됩니다
- 부정주차요금과 견인료는 별도 금액으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정주차요금은 단속일로부터 15일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산금 :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최초 부과금액 외 4배의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시) 7,200원(부정주차요금)+28,800원(부정주차요금의 4배 가산) = 36,000원
이의신청
-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의견진술 대상 :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시행령 제2조)
| 연번 | 내용 | 증빙서류 |
|---|---|---|
| 1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상자)운송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 2 |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경호업무 수행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 3 |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 4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용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 5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ㆍ복구에 사용되는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 6 | 전기사업, 가스사업, 도로관리 응급작업,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관련기관 공문서 |
신청방법
- 현장 단속 시 스티커 뒷면의 의견진술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FAX:02-2061-3409)
- 심의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