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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및 순찰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부정주차 단속 및 주차요금 부과 대상

부정주차 차량(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

단속 및 요금부과 근거

  •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속방법

  •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 TEL:02)2643-1315~6
  • 사전 예고ㆍ경고 없이 즉시 단속(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합니다.

요금부과 안내

  • 주차요금 : 7,200원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예시) (300원/10분x60분/1시간)x4시간 = 7,200원 (1시간 1,800원)
  • 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은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거 견인 조치되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를 납부하셔야 차량이 인도됩니다.
  • 주차요금과 견인료는 별도 금액으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단속일로부터 15일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미납시 주차요금 : 주차요금 미납 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차요금 외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시) 7,200원(주차요금)+28,800원(주차요금의 4배 가산) = 36,000원

이의신청

  •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사(소정양식)을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정당한 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구비서류

  • 범죄예방,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공문서
  •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공문서)

부정주차 요금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80%)
  • 장애인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용 차량 표지판(세 가지 모두 제출)
  •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50%): 자동차등록증, 공공기관 발급서류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50%) : 다둥이카드
  • 병역명문가(20%) : 공공기관 발급서류

신청방법

  • 현장 단속 시 스티커 뒷면의 이의진술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FAX:02-2643-0687)
  • 심의결과는 전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