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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유료화 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불필요한 차량통행 억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한 주차환경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 구는 15개동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내

주택가 주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가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조차 어렵게 되어 화제나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앞은 물론이고 보도 위까지 주차하고 있어 보행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웃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 10조 제 1항 제 3호

주차장법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제 1항 제 1호

주거지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